무역계약

  •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무역계약에서 약정된 품질과 실제 인도된 품질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 품질결정방법

      • - 견본품 매매

        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방법

      • - 상표매매

        국제적으로 알려진 물품의 경우, 상표나 브랜드로 품질 기준을 정하는 방법

      • - 규격매매

        KS규격 등과 같이 규격이 정해져 있는 공산품 거래에 사용하는 방법

      • - 명세서 매매

        선박이나 철도와 같이 견본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설명서, 설계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 표준품매매

        농수산물, 어획 예정인 수산물 등과 같이 계약 당시에 현품이 없는 경우 표준품을 설정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과 차이가 생길 때에는 대금을 조정하는 방법

      • - 점검매매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확인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품질결정시기

      • - 선적품질조건

        품질이 약속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선적시의 상태로 판단하는 방법

      • - 양륙품질조건

        품질이 약속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양륙시의 상태로 판단하는 방법

  •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무역계약에서 수량의 단위, 결정시기 등을 정하는 것

    • 수량의 단위

      • - 중량(weight)

        킬로그램(kg), 파운드(Lb) 등이 있으며 톤(Ton)을 많이 사용.
        톤은 종류의 따라 1 English ton(1,016kg)/1 American ton(907kg)/1 Metric ton(1,000kg) 으로 구분

      • - 용적(measurement)

        Cubic Meter(CBM) 등이 있으며, 다양한 물품에 사용

      • - 개수(number)

        pc(1개), set(1조), dozen(12 pcs), gross(12 dozen), great gross(12 gross)

      • - 포장(package)

        상자, 곤포, 포대 등위 있으며 면화, 시멘트, 석유 등의 거래에 사용

      • - 길이(length)

        미터, 야드 등이 있으며, 전선, 직물 등에 사용

      • - 면적(square measure)

        평방피트, 평방미터 등이 있으며, 유리, 합판, 타일 등에 사용

      • - 컨테이너

        20피트(TEU), 40피트(FEU)

    • 수량의 결정시기

      • - 선적수량조건

        물품 선적 시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서에 명시한 수량과 일치하면 매도인이 수량에 관한 책임이 이행되는 것

      • - 양륙수량조건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검량한 수량이 계약된 수량과 일치해야 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주의 필요

      과부족용인 / 개산수량조건

      • 곡물과 같이 감량이 발생하기 쉬운 화물은 계약수량과 실제로 인도하는 수량 사이에 과부족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

      • 신용장 거래에서 벌크화물의 경우 과부족용인제도는 오랜 관습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의 수량 과부족은 인정. 또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되어 ‘about’, ‘approximately’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10%까지 수량 과부족은 허용

  •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무역계약에서 화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기본으로 약정하는 것

    • 포장형태

      • 화물의 종류, 원재료 및 완성품 등에 따라 달라지나 크게 박스와 케이스·상자, 드럼 및 번들 등으로 구분

      포장단위

      • - 개장

        화물 낱개를 포장한 것으로 상표와 브랜드·제조자·제품의 성분 및 용량 등 표시.

      • - 내장

        개장을 다시 포장한 것.

      • - 외장

        내장을 다시 포장한 것.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포장 내용물에 대한 설명서로 수량, 순중량, 총중량 및 용적 등이 기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보통 기재하지 않음

      화인

      • 화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나 화물의 취급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장에 특정의 기호나 문자 등을 표시하는 것

  •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무역계약에서 선적시기, 분할선적이나 환적, 선적일 증명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것.

    • 선적시기

      • - 단월조건

        정해진 1달 내에 선적하는 조건.

      • - 연월조건

        연이은 2달 이내에 선적하는 조건.

      • - 특정시기조건

        특정하게 정해진 날 이내에 선적하는 조건.

      • - 즉시선적조건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선적시기를 정하는 것

      선적방법

      • - 분할선적

        약정된 상품을 두 번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분할선적이 금지되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봄

      • - 할부선적

        일정량의 화물을 수회에 걸쳐서 선적하는 것

      • - 환적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 운송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것.

  • 가격조건(terms of price)

    무역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것.

    인코텀즈(INCOTERMS) : 무역조건(trade terms)에 관한 국제규칙.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설정해 놓은 것

    조건 출발지 국제운송료 적하보험료 도착지
    수출포장 물품상차 수출통관 내륙운송 수출터미널 선적비용 수입터미널 내륙운송 도착지하역 수입통관
    EXW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선택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FCA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선택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FAS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선택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FOB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선택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CFR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선택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CIF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CPT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선택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CIP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DAP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선택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DPU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선택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DDP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선택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수출자
  •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무역계약에서 대금지급의 시기·방법·장소·결제통화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것

    • 대금지급 방식

      • 선지급방식

        수입상의 물품 주문시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은 일정기간 내에 선적해 주는 방식.
        * 주문시 지급(CWO) : 수입상이 주문서와 함께 대금 지급하는 방식.
        * 선송금방식 : 선적 전 수입상이 은행에 송금을 의뢰해 수출상에게 결제하는 방식.

      • 동시지급방식
        • - 현물상환방식(COD)

          수출품목이 목적지에 도착 시, 수입상이 물품 검사 후 대금 지급 및 물품을 인수하는 방법.

        • - 서류상환방식(CAD)

          수출상이 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이나 대리인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 지급인도조건(D/P)

          추심방식으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 후지급방식
        • - 사후송금방식

          선적 후 정해진 시기에 수입상이 수출상에 송금함으로써 대금 지급.

        • - 인수인도방식(D/A)

          추심방식으로 수출상이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고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제시.
          수입상이 어음에 대한 지급없이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대금지급의 시기

      • - 선적 전 지급

        수출업자의 신용이 두텁고 거래 관계가 빈번하여 신뢰할 수 있을 때 사용.

      • - 선적 시 지급

        선적 시 또는 물품 인도 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 - 선전 후 지급

        선적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뒤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 - 혼합지급

        위의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방법

  •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무역계약에서 대상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 도중 멸실되거나 손상될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부보의무, 보험조건 등을 약정하는 것
    인코텀즈 상에서 CIF, CIP 는 수출자가 부보의무를 부담. 일반적으로는 CIF 금액의 110%를 부보.

  •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무역계약에서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및 준거법조항을 약정하는 것

    • 중재조항

        제3자인 중개인을 선임해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서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① 단심제로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
        ② 소송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③ 무역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하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
        ④ 비공개 중재심리로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
        ⑤ 중재인의 판정에 양당사자가 복종해야 하므로 결과는 강제성을 가지며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⑥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됨

      불가항력조항

        당사자의 통제가 넘어가는 불가항력 사태를 대비해 매도인이 계약 기간 안에 선적이 가능하지 못하게 되면 선적을 유예 받거나 선적의무 전부를 면제받기 위해서 약정하는 조항

    • 클레임 조항

        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어김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서 계약위반으로 상실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의 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재판관할조항

        분쟁을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 - 전속적 관할 합의

          전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재판관할의 합의.

        • - 비전속적 관할 합의

          당사자가 재판관할에 대해 합의했다 해도 그 합의와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합의. 무역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비전속적 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

    • 준거법조항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해석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약정하는 조항. 국가별로 법제의 해석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약정.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kotra
kcarbon
tradeKorea
ksure
전북지방우정청
JIAT 자동차융합기술원
JBTP
JIF
캠틱종합기술원
jthink 전북연구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548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본관 4층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 대표번호 : ☎ 1644-7155 | 시스템 오류 : ☎ 1533-2180
Copyright © Jeollabukdo Business Agency. All Rights Reserved.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